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이 의미하는 바는?

대한민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블로그는 정치와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글을 올리는 블로그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견해가 아닌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글이라기보다, 돈에 관련된 경제학적인 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의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현행 8,720원 보다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1만 원 달성을 못했다고 불만이고, 경영계는 과도한 임금 상승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수혜자'는 누굴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출처-조선biz(10월28일기사)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노동자의 입장에서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중상층 노동자들의 붕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기사를 잘 보면 2017년 6,160원이던 최저 시간당 임금이 5년 만에 41.6%가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월급이 2017년에 비해서 41.6%의 임금이 올랐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숫자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2017년의 여러분의 월급은 얼마였습니까? 2017년 200만 원 월급자였다면, 지금 약 283만 원 정도는 받고 있어야 최저 임금에 맞춰서 월급이 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월급자였다면, 424만 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임금격차가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매일경제

 

제가 중소기업을 종사자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기업 종사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매일경제 신문의 기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체 기업 종사자 중에 중소기업 종사자가 83% 대기업 종사자가 17%를 차지합니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연봉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출처-잡코리아

 

현재 중소기업의 대졸자 신입 연봉은 2,800만 원 수준으로 최저 임금 연봉과 차이는 약 500만 원 수준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월급을 191만 원이라고 봤을 때 연봉은 2,292만 원입니다. 최저임금과 중소기업 대졸자 신입 월급이 약 41만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실정에 중소기업에서 좋은 인재를 찾는 건 무리한 요구일 것입니다. 

 

2010년-2015년-최저임금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0년 최저 임금의 연봉은 10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중소기업 종사자와 최저임금 노동자와 소득 격차는 약 1000만 원 정도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소득격차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2010년-대졸-신입-연봉표-출처-투데이코리아&잡코리아

 

위의 표는 2010년 대졸 신입 연봉 표에 관한 기사입니다. 2010년 대기업 평균 연봉은 3138만 원, 중소기업 연봉은 2010 만원입니다. 2010년의 최저 임금 월급이 858,990원이었으니, 연봉은 약 10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최저임금이 각각 연봉 1000만 원 정도씩 차이가 났었다고 보입니다. 아래는 위에 열거한 이야기를 정리한 표입니다.

 

	대졸 초임연봉	대졸 중소기업 연봉	최저임금 연봉 (월 209시간)
2010년	3138만원	2010만원	1030만원
2021년	4121만원	2793만원	2186만원
12년간 인상율	31.3%	38.9%	112%

 

위의 표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차이는 더 늘어났지만, 최저임금과 중소기업의 소득 차이는 반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83%의 노동자들이 분포되어있는 그룹의 전체적인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인건비가 오르면,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모두의 소비 금이 늘어나게 되고, 연봉 격차가 적은 그룹이 뒤섞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연봉을 받는 그룹과 대졸 중소기업 연봉 그룹이 뒤섞여서 모두가 최저임금을 받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내년에 중소기업 연봉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그룹과 연봉 차이가 500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되는 건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중산층은 모두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시나리오말입니다.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은 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자본가 외에는 다들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치며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이 버는 돈을 노동자에게 더 많이 주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내에는 하층민 확보를 위한 중산층 붕괴 의도가 담긴 건 아닌지 의심이 될 뿐입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명동에 갔다가 1층 상가의 반절은 임대가 붙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명동의 공실율은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명동의류로 가는 골목은 4-5곳 빼고 모든 1층 상가에 임대가 붙어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이 없으니, 내수 경기가 심각히 얼어붙어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홍대에 버거킹도 빠지고, 스타벅스도 빠진 걸 보면 소상공인들 곡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듯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재 수출액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세상이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신생아 출생률은 1을 넘지 못합니다. 국민 모두가 돈 많으면 험한 일, 더러운 일, 힘든 일을 모두가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먹고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자산의 크기대로 사람들을 줄 세워 놓고 10억 이상 있는 사람은 노동 열외! 를 외쳤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잘 먹고 잘살게 되어 20억 이상만 노동 열외! 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 당장 몇 푼에 열심히 일할 사람이 더욱 필요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만약 그렇게 단순한 거였으면, 지금부터 10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40%로 늘리고, 2 주택, 3 주택 소유를 금지하고,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면 될것입니다. 정치인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이면 되지 않을까요? 조금 과장한 면이 있지만, 있는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는 곳에서 저런 법은 탄생할리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결론은 사다리 걷어차기 당하고 있으니, 잘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층 이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자칫하다 평생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