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의 본질 도서 리뷰

'적자의 본질'은 21년 2월에 번역된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에 관한 책입니다.

저자 스테파니 켈튼은 MMT(현대화폐이론) 경제학 박사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각국의 거대한 양적완화 정책 때문에 MMT가 주목 받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부채가 끝없이 높아만 가는데, 달러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달러의 가치가 미래에도 유지될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적자의-본질

줄거리 

'적자의 본질'은 전체 적으로 MMT 이론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가정의 돈이 돌아가는 원리와 정부의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A라는 가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A라는 가정의 구성원은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셋입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아들은 이 요구에 대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너는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 이 집에서 살고 싶다면 한 달에 10장의 명함을 나에게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시키는 일을 1가지 수행할 때마다 1장의 명함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수긍했고, 아빠는 아들에게 설거지를 시킨 후 완료가 되면 1장의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1달 동안 10개의 일을 하고 아들은 매달 10장의 명함을 아빠에게 제출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MMT의 핵심 이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빠 = 정부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인프라 구축(설거지)을 위해서 

구성원의 노동(아들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에게 자격을 부여(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함과 동시에 의무(매달 10개의 명함을 반납)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아빠가 아무리 많은 명함을 발행하더라도 가정에 문제는 없으며, 아빠에게 명함은 아들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명함을 되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아빠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 아들이 한 달 동안 20개의 일을 하고 10개의 명함만 다시 돌려준다면, 아빠는 -10개의 재정 적자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20개의 일을 했기 때문에 가정은 아빠의 -10개 명함만큼의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적자만큼 민간(아들)의 수익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를 우리 가정의 부채처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돈을 찍어낼 수 없지만, 정부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는 사회의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소리로 해석될 수 있으니, 정부의 재정 적자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명함을 10장 더 만들어서 적자를 0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대화폐이론은 정부가 완전 고용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국가 부채를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

책을 읽고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통념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연말에 음주 단속이 늘어나거나, 매년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올리는 행위를 보면서 나라에 돈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나라에 돈이 없으니 서민들의 돈을 가져가서 메꾸려는 수작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라의 재원이 바닥이 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국가의 부채가 점점 커지는 것이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적자의 본질'을 읽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우리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쓸 돈이 없어서 서민들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의무를 수행시키기 위해 돈(=명함)을 다시 반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적자의 본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읽다보면 정부가 원하는 건 구성원들의 노동력이고, 돈이 아니라는 점이 타당하다 느꼈습니다.

 

MMT를 처음 이해했을 때, 마치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반론을 제시하는 모멘텀 효과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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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MMT 이론이 절대적으로 옳은 경제 이론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타당하지만, 무분별한 양적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결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대화폐이론을 살펴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은 생각보다 오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국민 연금을 받지 못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상이 벗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지면 관계상 짧게 핵심 내용만 다뤘지만, 제가 리뷰에 담지 못한 좋은 내용도 많으니 거시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적자의 본질'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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